EU 집행기관, 환경규제 법안 놓고 고심

EU 집행기관, 환경규제 법안 놓고 고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이 각종 환경규제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자료를 BBC가 입수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은 정책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공공채무 감축, 산업경쟁력 향상에 뒀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환경문제와 같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자료에 언급했다.

BBC 보도 이후 환경단체들은 실망하며 환경관련 사안들은 유럽연합 차원의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기오염은 유럽에서 조기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공기의 질과 관련된 규제로 여섯 개의 유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별 배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11개국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에게 규제방안을 그대로 시행시킬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유럽의회의원들은 이번 주에 유럽연합 집행기관이 규제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할 예정이다. 다른 환경규제 법안들도 수정 위기에 놓였다. 2030년까지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 폐기물의 70%와 포장재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행되고 있는 유럽의 엄격한 환경규제들이 제조업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상품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종 환경규제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BBC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