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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생산가능인구수 유지 위해 이민자 1,500만명 필요

by eknews posted Dec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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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생산가능인구수 유지 위해 이민자 1,500만명 필요

생산인구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외국인노동자 수는 694,862명으로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49만4,800명,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인도나 파키스탄같은 서남 아시아,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1만명에서 2013년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전체 전문인력 대비 0.7% 수준 남짓한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더라도 언어 장벽 경직된 근로 문화 등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2040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인 56%로 감소한다는 통계청 전망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50년 후반, 잠재성장률 1%에도 못 미칠 것

한경연은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는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필요 이민자수는 2015년 1,660,500명, 2030년 9,267,500명, 2050년 14,791,700명, 2060년 17,224,400명(누적 기준)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위해 이민자 1,500만명 필요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한 2017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605,000명, 2030년 4,274,000명, 2050년 11,821,000명, 2060년 15,302,000명(누적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될 경우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존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이민자 수가 매우 큰 규모로 이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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