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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14:02
연방 참의회, 새로운 자동차세 법안 의결 보류(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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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량을 새롭게 세금 산정기준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자동차세 법안이 연방 참의회(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상원에 해당하는 의회)에 의하여 일단 의결이 보류되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참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법안을 통과하는 대신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각 주들은 연방정부가 각 주에게 더 많은 재원 분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자동차세는 각 주들이 재원으로 사용해왔었는데, 새로운 자동차세 법안은 자동차세를 연방에 넘겨주는 것이어서, 각 주들은 최근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었다고 한다. 연방의회는 이미 각 주들의 자동차세 손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매년 88억4천만 유로의 액수를 지원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각 주의 재정부 장관들은 추가로 매년 2억 유로를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한편 7월 1일부로 새로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세 개정법안은 세금 산정의 기준 중의 하나로 새롭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작고 경제적인 자동차들이 세금면에서 유리한 반면, 연료 소모량이 큰 자동차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의 산정은 배기량과 사용연료의 종류(디젤/가솔린)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새로운 자동차세 법안에 따른 차종별 연간 예상 세금은 아래와 같다. 모델명 배기량(cm³) CO2 배출량(g/kg) 개정 전 세금 개정 후 세금 Smart fortwo 999 112 67 € 20 € Opel Agila (디젤) 1248 120 200 € 123 € VW Golf 1390 149 94 € 86 € Ford Focus (디젤) 1560 119 247 € 152 € Mercedes A170 1699 157 114 € 108 € VW Passat (디젤) 1960 129 308 € 208 € Porsche Boxter 2687 222 182 € 258 € Merc.GLK320(디젤) 2987 220 463 € 485 € Audi A8 (디젤) 4134 249 648 € 657 € BMW 5 시리즈 4799 246 324 € 348 € Audi Q7 (디젤) 5934 298 926 € 926 € Chrysler Viper 8285 489 560 € 904 € 출처: 독일 연방재정부 (http://www.bmf.bund.de/)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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