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독자들 모두 복된 한 해가 되길 빈다.
오늘은 2015년 올해 영국 총선과 그에 따른 영국이민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방향을 예측해 본다.

ㅁ 영국총선, 영국이민 영향

현재 보수당이 이끌고 있는 연합정부는 이민정책을 계속 조여 왔다. 예를들면, 영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던 PSW비자를 없앴고, T1G비자로 고급인력이 자신들의 능력증명으로 독립적 비자를 받고 영국에 이민을 했었는데 이 비자를 없애 버렸다. 취업비자는 스폰서쉽제도로 더욱 그 숫자를 줄여 왔다. 결혼비자는 재정증명이라는 까다로운 증명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 올 수도 없게 만들었고,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었던 것을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바꿈에 따라 위장결혼 문제는 상당히 해결한 것은 분명하나,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듯 이민정책은 지난 몇년간 계속 조여 왔고, 앞으로 갈 수록 조여 2007년에 연 30만명이상 있었던 이민자 수를 6-7만명대까지 줄여 1990년대 이민자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현정부의 의지이다.

그렇기에 올해 영국 총선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이 승리를 할 경우, 점점 더 이민자를 줄여 90년대 수준의 이민자 수로 줄이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될 것이다.

ㅁ 2015 영국 총선과 예측

2015년 5월에 영국 총선이 있다. 관심사는 보수당이 재집권 하느냐, 노동당이 정권을 가져 올 수 있느냐 둘 중 하나다. 보수당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하면 개방적인 편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현재 영국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이 4개가 있다. 즉,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독립당이다. 이중 보수당과 독립당은 보수적 노선이고, 노동당과 자민당은 진보적 혹은 개방적 노선을 가지고 있다.

보수당은 지난 총선에서 306석을 차지했고, 노동당 258석, 자민당 27석을 차지했지만 독립당은 한석도 얻지 못했다. 즉, 어떤 당도 과반인 326석을 넘지 못해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출범이 불가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에 치러진 영국 지방자치 선거에서 독립당의 엄청난 약진을 볼 수 있다. 이때 노동당 29%, 보수당 25% 지지를 얻었고, 새롭게 치고 올라온 독립당이 무려 23%를 잠식하므로서 보수당의 표가 크게 갈린 것을 볼 수 있었다.

ㅁ 노동당 우세와 독립당 변수 
현재 카메론 총리가 속해 있는 보수당 승리는 현재 상태로는 전혀 예상하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의 기세로 간다면 야당인 노동당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보다 최고 10%정도까지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당으로 쏠렸던 민심이 총선에서 노동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을 의식해 다시 보수당 지지표로 돌아설 경우 노동당 또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의석 중 27석이나 차지했던 자민당 표가 얼마나 노동당 쪽으로 옮겨 가느냐 하는 것도 변수가 된다. 그렇지만 그 것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요즘 독립당(UKIP)의 기세는 매우 당당하다. 영국 독립당 당수인 나이젤 파라지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도 독자적 노선을 걸으면서 상당히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독립당 또한 반이민정책과 EU정책들에 대한 반대입장이 보수당과 비슷해 보수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ㅁ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노동당이 승리하면, 현 이민정책은 어느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방적 변화가 예상된다. 또 더이상 비유럽인 이민자에게 경제 문제를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