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자동차 부문 소비재 수출 확대에 기여

한·캐나다 FTA, 자동차 부문 소비재 수출 확대에 기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자동차 부문중심의 소비재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한·캐나다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관세(6.1%)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품목 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도 광물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금번 FTA 체결 조항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이 포함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캐나다 FTA 발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약 0.04%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약 5.13억 불 증가하며, 1,046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라며,“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므로 일본·중국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FTA를 수출 증대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마케팅 강화, △신규수출품목 발굴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발굴, △자원 개발 연계 플랜트·중장비 산업 수출 확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캐나다 노동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한편,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현재 승용차의 캐나다 수출관세는 6.1%이고 2013년 기준 한국 승용차의 캐나다 수출 규모는 22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2.8%를 차지한다. 2017년부터 한국차의 캐나다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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