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 트랜드 10+1 선정되어 발표

2015년 한국 트랜드 10+1 선정되어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도에 예상되는 국내 트렌드를 경제·산업 분야 10개와 통일경제 분야 1개로 선정 및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는 2015년 예상되는 트렌드로 1인당 GDP 일본 추격,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고용 패러다임 전환, 전세에서 ‘내 집마련’으로, 매뉴팩처링 리셋,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인구위험의 현재화등 10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남북 분야에서는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을 2015년 통일경제 분야 트렌드로 선정
해 발표했다.

경제 분야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해방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2015년에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추월해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2013년 기준 일본 경제의 저성장(평균 경제성장률이 0%)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같은 기간 3.3%)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양국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8,760달러로 일본의 1인당 GDP 39,108달러와 거의 비슷해지고, 2016년에는 한국이 39,828달러로 일본 39,69달러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와 OECD 등 기관에 따르면 2015년에도 일본은 0.8%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3.6% 성장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에서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컸지만, 2013년의 경우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로, 일본의 336억 달러를 크게 역전했으며,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은 약 900억 달러, 일본은 549억 달러로 한일간 경상수지 역전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erlife index)’는 일본에 비해 고용과 공동체, 환경, 안전, 여가, 소득(자산과 가처분소득고려한 복합지수) 측면에서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경제 분야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최근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차이코리아(CHINA+KOREA)2.0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차이코리아 2.0시대에서는 한·중 양국이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치·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폭넓은 경제·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등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北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노력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다.

교역·투자의 경우는 한·중 FTA 등을 통해 교역규모 5,000억 달러, 상호투자총액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2,289억 달러, 상호 직접투자액 55.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한·중 FTA 등을 통해 기존의 중간재 중심의 교역에서 최종재 교역으로,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경제 분야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결합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내?외수 경제가 동반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국민소득이 증가해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민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하는 상황이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2.1%에서 2013년 61.2%로 감소했다.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낮아 국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낮은 점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경제 분야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2015년에 세계 수출시장 및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기, 제조업 분업구조,수출경쟁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분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우리나라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 구조에 큰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고, 한-캐나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소비재 수출구조가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이후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ASEAN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 대ASEAN의 수출 증가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7대 주력 수출 산업의 세계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 품목의 변화가 불가피해 IT,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의 세계 수입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상태이고  석유제품, 조선, 철강의 경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우리나 라 수출도 감소하면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방식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유통 방식이 결합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0년 2억 7,40만 달러에 머물렀던 해외 직접구매 시장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3년 10억 4,00만 달러를 기록해 해외 직접구매가 3년 만에 4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품목별 해외직구 수입통관 비중을 살펴보면, 의류ㆍ신발이 30%, 건강식품이 15%, 화장품이 8%, 가방이 7%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해외 인터넷쇼핑몰과 경쟁해야 하는 수업업체는 수입품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국내 수출대기업 또한 해외 공급 가격 수준으로 국내 공급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 분야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1970년대부터 200년대까지는 성장률 하락 폭보다 고용 하락폭이 더 높았으나(‘고용 없는 성장’), 201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확대(‘성장 없는 고용’)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투자 위축 및 저성장 기조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핵심노동력(25~49세)이 축소됨에 따라 향후 노동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다.

더욱이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는 1980년 506만 명에서 2014년 1,781만 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이 37.0%에서 69.6%로 확대되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이던 여성이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경제 분야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비수도권과 달리 전세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이 복구되면서 내 집 마련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⑧ 매뉴팩처링 리셋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책을 추진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0년부터 3.1%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한 201년에 3.9%에서 2013년 12.1%로 급증하고, 미국은 208년 8.1%로 저점을 보인 후 증가세로 반전해 2013년 8.6%를 나타냈다.

국내 주력 산업중 반도체,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통신기기,조선,철강, 기계, 완성차, 석유제품은 최근 3년간 성장 정체나 시장 영향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산업 발굴 부문으로는 ICT, 로봇, 나노, 소재 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안전,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융합형 사업 발굴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발전정책 수립을 목표로 기존 산업별 점검과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종합적인 제조업 혁신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경제 분야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2015년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대규모 ‘선거 없는 해’로서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국내투자(U턴)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K턴)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08년 이후 FDI(해외투자) 순유출국으로 전환해 2008년 32억$에서 2012년 457억$로 15배나 증가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 분야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현재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이 13.1%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의 초입에 와 있으며 2017년(14.0%)에는 고령사회 진입, 2026년(20.8%)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 소비 및 투자 등의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률 잠식하고, 고령층의 일자리 진입이 보다 활발해지는 반면 청년층 고용 창출력은 정체되어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총저축률 하락, 연금 부담 및 고령인력의 임금상승 등 기업 부담 증가로 투자 및 연구(R&D)나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간 신뢰 재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체계적인 인도 지원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북한에게 있어서 김정은 체제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으로 북한은 주민생활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이를위해 대내외적인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기대된다. 한국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실질적 추진 기반 구축에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개발,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 추진과 함께, 3통 문제뿐 아니라, 노무 세무 보험제도 개선 및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이미 추진 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재발방지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은 물론, 투자재산의 보호, 분쟁해결절차 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지금부터 남북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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