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편견이 되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3)

상식이 편견이 되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문은 무엇인가 밝히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아첨하기 위하여 만든다. "
(오노레 드 발작의 ''잃어 버린 환상' 에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We will never surrender-Winston Churchil.)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때 처칠의 연설 문구를 자주 이용한다. 

"프랑스는 전투에 졌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고 그 프랑스의 위대함을 회복할 것이다." -샤흘르 드 골(Charles de Gaulle) 

영국의 BBC 방송 마이크 앞에서 프랑스 망명 정부의 드 골 장군은 프랑스 병사들은 저항 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위기를 피하여 도망치는 자들도 있고 새로운 권력과 타협하는 자들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반하여 용기를 갖는 자들도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 1830년 Delacroix 루브르

최근의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흘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로 인하여 프랑스가 일어서고 자신들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 많은 프랑스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위협 받았다고 느끼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테러 당했다고 생각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희생당한 작가들을 추모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종교의 옷을 입은 테러리스트들은 벌건 대 낮에 한 시대의 에스프리를 일깨워 주던 풍자 작가들의 머리에, 표현의 자유에 총을 쏘았다. 풍자,비평,해학과 유모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성함을 개그로 만든 삽화 작가들을 살해하고 그들도 공권력의 총에 생명을 잃었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작가들이나 표현의 자유에 테러를 가한 범죄자들이나 모두 프랑스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은 보다 심각한 문제다. 모두 백주에 일어난 사건이다.

L’EXPRESS 표지 -르 몽드 지에 실린 만평 2015.1 Plantu

우리는 일상에서 아첨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비웃는다. 하지만 우리는 풍자와 해학으로 시대에 아첨하는 자들도 함께 비웃어 왔다. 샤흘리 에브도라는 주간 만평 잡지는 그 동안 3만부의 판매 부수로 소수의 애독자들 만을 위한 잡지였다. 이 번 추모 열기로 5백만 부가 모자랄 거라고 예상한다. 

당분간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의 첨병이 되어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원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 가고 판매 부수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잡지는 다시 소수자의 기호에 맞는 독특한 색깔을 유지하며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로 모든 우스꽝스러운 사회 현상이나 종교의 지도자나 권좌의 누구든지 막론하고 크레용으로 찔러 댈 거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신성모독의 자유까지 포함될 때 상대방이 무감각하면 상관 없겠지만 예민하게 받아 들이며 서로 간에 폭력이나 비방으로 이어진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펜은 검보다 강하다….

누군가 크레용은 가장 고귀한 무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크레용만큼 검이나 총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힐수 있는 무기도 없다. 크레용은 검보다 강하고 총보다 강하다. 그래서 더 위험한 무기다. 살상 무기의 소지나 불법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크레용 사용도 신중해야 한다.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말로 드러낼 의무"다. 

그는 자유를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교황은 또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 자유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성숙한 철학자처럼 누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여도 무관심하든지 불쌍하게 바라 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를 욕하고 나의 종교 지도자를 욕하고 나의 아이들을 욕할 때 그냥 웃어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아무 생각 없이 웃기만 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원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다양성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다 문화를 보여 주는 사회에서 상대방의 모든 행위에 그냥 웃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크리스챤들과 무슬림들의 대립관계와 우호 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왔지만 프랑스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과 종교를 고집할 때 문화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프랑스로 국적을 바꾸고도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방인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종교적 소신도 프랑스 공화국의 법보다 우선 할 수는 없다. 프랑스 공화국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개인적인 영역에 한하여 제한하고 공공의 장소에서는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며 종교적 표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다. 테라 당한 표현의 자유나 테러를 집행한 테러범들 모두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화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시절에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국시가 "자유","평등","박애"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박애 정신이다. 자유의 한계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4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이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경계까지 보장된다. 그 권리의 경계는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살면서 소유와 자본의 축적과 모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박애 정신 또한 공화국에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지 2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자유는 의미는 있지만 내용이 없다. 자유의 내용은 시대가 정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테러다. 그리고 그 자유는 범죄다. 아무리 종교의 옷을 입고 민주의 소신을 입고 행동하여도 타인의 피가 묻었다면 그것은 범죄다. 지난 세기 말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겁내지 말라" 가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를 가져라"" 가 "행복할 용기를 가져라" 중요 설교 제목이다. 범죄 앞에서 담대하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 범죄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범죄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의 다른 신앙과 믿음을 능멸해서도 안 된다. 범죄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프랑스라는 한 나라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세계화된 지구에서 이웃나라나 다른 나라의 종교나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프랑스만 예외를 요구한다면 오만하고 방자한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자유와 평등에 박힌 박애의 정신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화국을 외면한 것이다. 

(시사적인 글은 가능한 자제하려고 하였지만 자유의 경계가 통곡의 벽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면서  누구나 끄쩍거리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자유의 경계에 대한 단상을 적어 보았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에서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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