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대기 기간 최대 45일로(1면)

by eknews10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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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대기 기간 최대 45일로

사진출처: Le Monde전재

국회의 결정에 의해 프랑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자동차 운전면허 대기 기간이 최대 45일로 단축되게 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Le Monde는 지난 1월30일, 프랑스 국회가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부장관에 의해 계획되있던 원안보다 더 개혁적인 내용의 자동차 운전면허 개정안에 대해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루기 위해 최대 200일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기간은 지역별로 다양해서 일드 프랑스(Ile-de-France) 지역은 5개월 이상, 리무쟁(Limousin) 지역은 1개월 이하가 걸리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했다.

대기기간에 대한 부담과 면허 시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평균 1,600유로로 오르게 했고, 이는 청년층 및 저소득 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프랑스 경제 일간지 Les Echos는 2월1일 보도에서, 국회가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대한 대기 기간을 최대 45일 이하로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공공요원 및 임시직원들에게(은퇴한 경찰, 군인 및 우체국 임시직원) B형 운전면허(최대8명을 태우고 3,5톤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시험 감독직을 허용하는 한편 35명의 대형 화물차 면허 시험감독관을 대기 기간이 긴 B형 운전면허 시험 지역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전실력이 뛰어난 면허시험 응시자들에게는 20시간 이하의 운전 교육 과정을 허용해 면허시험 대기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인가의 사설 운전면허 기관을 B형 운전면허 시험에 운용하자는 방식의 안은 부결되었다. 이 안은 프랑스 우파정당인 민주독립연합(UDI)에 의해 발의되고 대중운동연합(UMP)에 의해 지지를 받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