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정부, 30만명의 채무 탕감해주기로

크로아티아 정부, 30만명의 채무 탕감해주기로

30만명 이상의 크로아티아인이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으로 빚의 덫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수 천명의 크로아티아인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영국 일간 The Independent(1일)지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정부는 최근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 하에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빚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31만7,000명의 크로아티아인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로아티아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중해 국가로 인구가 440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채무가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 경제에 부담을 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는 6년간 경제 침체를 경험했으며 올해 크로아티아 경제성장 전망도 낮은 수준이다.

밀란카 오파시크(Milanka Opacic) 크로아티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는 이 정책은 전체적으로 6만명의 시민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부채탕감 대상자 선별을 위해 기준을 제시했다. 총 부채가 3만5,000쿠나 미만이어야 하며 월 수입이 1,250쿠나보다 많으면 안 된다. 또한 무주택소유자여야 하며 저축된 예금이 없어야 한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례가 없고”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딘 베이커(Dean Baker) 경제정치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관계자는 “이와 비교할만한 이전의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총 2억1,000만쿠나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 투자로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란 밀라노빅(Zoran Milanovic) 크로아티아 총리는 여러 도시의 수장들, 국민들과 사기업들, 시중은행을 설득했다.

<사진: The Independent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