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국가부도 위기 직면 벗어나

IMF 구제금융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국가부도 위기 직면 벗어나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유로-마이단 사태 당시 정부군에 맙서 나온 정교도 신자

올해 IMF 금융지원은 우크라이나 국가부도위기를 면하게 함과 동시에 대규모 국제금융지원까지 연계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우크라이나 환율 안정화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금 및 의료복지 개혁이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에 제시한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개혁 기준 미달과 디폴트 가능성에 의한 포로쉔코 현직 대통령의 협상 타결로 2014년 단기유동성 차관 계획을 재조정해 2월 13일 우크라이나에 4년 만기 175억 달러 금융 재지원을 승인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GDP 대비 외채규모는 110%이며 외환보유고도 지난 10년간 최저 상태로 국제 금융지원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미 IMF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대우크라이나 1차 금융지원금 45억 달러,2009년동안 2차 지원(28억)과 3차 지원(33억 달러)가 이루어졌으나 가스인상 및 연금제도 개혁 등 경제개혁이 순조로운 경제개혁 이행실적이 저조해 4차 지원은 좌절우크라이나 경제개혁 이행실적이 저조해 4차 지원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 GDP 성장률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3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4년의 경우 -7.8%로 지난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도 소폭 상승한 -3%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4 개국 정상,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에 성공

지난 2월 11일 푸틴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은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약 16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민스크 휴전협정 재준수에 합의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현 전선에서, 분리주의 반군은 지난해 9월 민스크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전선에서 각각 중화기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하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군과 반군은 폭 50㎞ 이상의 완충지대(비무장지대)를 만들기로 했으며 중화기 철수는 휴전 개시 이틀 안에 시작해 14일 내에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단 사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의 친러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친서방 ‘유로 마이단’ 세력에 의해 축출되자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침공한 데 이어, 3월에는 합병까지 했다. 4월 초에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군과 교전을 벌여왔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러시아, OSCE가 지난해 9월 가까스로 민스크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교전이 재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민스크 휴전협정은 정부군과 반군간에 폭 30㎞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반군측에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까지 5,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