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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차 턱걸이 인준받은 이완구 총리, 향후 국정운영이 더 문제

by eknews posted Feb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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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차 턱걸이 인준받은 이완구 총리, 향후 국정운영이 더 문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세)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 제기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총리로서 정당성에 상처를 입어 여론이 싸늘해진 데다 인준 과정에서도 반대표가 대거 나온 탓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행정부 각료와 청와대 비서진까지 모두 동원해 투표에 참석하게 했지만 불과 7표 차이로 턱걸이로 통과된 것이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41표)에서 불과 7표를 더 얻은 것으로,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 가운데 최소한 7명의 이탈표(반대 또는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유승우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 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여당 단독 처리로 인한 ‘반쪽 총리’ 신세는 면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내세웠던 ‘이완구 카드’는 상당 부분 효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믿었던 ‘이완구 카드’가 여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 백화점, 부자간의 병역 특혜 논란, 논문 표절, 황제 교수 등등으로 비리 온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으나 소속당의 독점 지원으로 총리가 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향후 국전 운영에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임총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하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내정직후 자신이 친박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면서 "대통령께 직언을 못하는 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까지 밝혔지만 박대통령과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론 송구스럽다”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비록 공직 40년의 꿈을 이룬 이 총리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역대 총리 후보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의혹 보따리를 풀어내면서 이미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태여서 당초 기대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만인지상의 총리가 아닌 온통 비리가 얼룩진 상처투성이의 총리가 장관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것으로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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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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