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9명의 신병처리 놓고 고민중

지난 3월 3일 화요일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독일 해군이 9명의 해적들을 체포하였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해군은 자신들의 구축함인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에 이들을 구금 중인데, 이번 작전에 참여한 EU 국가들의 해군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EU법에 따르면 체포한 해적들을 최장 12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내무부, 외부무 및 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협의 중인데, 이들을 독일에서 직접 조사하여 재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함부르크의 연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원하고 있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함부르크 연방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일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제3국에서도 가능한 지의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독일 내에서의 직접 수사와 재판회부를 위해서 독일 외무부는 케냐와의 협약을 곧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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