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관들 일부, 대통령 못지 않는 '불통'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30%대로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단행된 조치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임명에 이어 2 명의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된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현 정부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6 명을 입각시킴으로써 당청관계의 소통에는 도움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이 의원내각제 못지 않는 기형 형태를 갖게 되는 일종의 모순된 정부 구조를 갖게 된다.
특히, 이들 6 명이 모두 현역 지역구 의원이어서 의정활동이 부진해질 수 밖에 없어 지역구에 대한 소홀함이 당연해질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까지는 불과 1 년도 채 안남아 신임 장관들의 수명은 11개월짜리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 장관직 수행에 동력이 붙을 지가 우려된다.
지난해 중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4 명의 장관 내정자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됨으로써 이들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총 6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입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장관직을 내려놓을 경우 '1년짜리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조차도 이번 소속의원들의 입각에 대해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고 강조해 장관에 입각 예정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지지율 하락 회복을 위한 개각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불통 정치' 이미지를 벗어나기에는 현역 지역구의원에서 장관으로 입각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박대톨령 못지않는 '불통'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분석이다.
이들 장관들은 정책 결정이나 발표 당시 국민들의 의견이나 감정 등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독단적 결정과 발언으로 또다른 불통 릴레이 행보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져 새 장관들에게'반면교사' 로 남겼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뒤이어 터진 건강보험료 개편 혼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혼란 등은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13월 월급' 에서 세금폭탄이 돼버린 연말정산에 여론이 들썩이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을 일부 수정하고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기대와는 달리 연말정산을 우선 그대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올해 말에 이뤄지는 세제 개편에서 바꾸고, 또 세금이 지나치게 늘었다면 나눠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형식으로 일관해 여론이나 정치권의 불만이나 지적은 안중에도 없이'우선 시키는 대로 하라' 는 식의 자신의 소신(?)만을 강조했다.
몇 일 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 면서"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 고 여당은 물론 세금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발표해 일방적 증세 논란을 일으켰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발끈하자 "올해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고 발을 뺐다.
또다시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최종회의와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 며 "(개선안 논의를) 연기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1년 6개월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위원장이 반발해 전격 사임하는 등 여야 정치권의 질타마저 이어지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 발표 일주일 전인 1월 22일에도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고 말해 가뜩이나 영유아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믿고 맡길 어린이집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전업주부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오해가 있었다" 고 머리를 숙였다.
일요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장관들의 불통 행보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면서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며 카드사가 아닌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으로 여론이 들끓고 여야가 질책하자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6개월 후 교체됐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기름유출사고가 터지자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현장을 찾아 피해어민들에게 항의를 받았으며, 심지어 사고 현장에 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돌아다니고,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 이라고 말하는 등 나 몰라라 식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전 장관은 기름유출사고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에서도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 이라고 말하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다 국무총리가 해임건의안으로 전격 해임됐다.
이와같은 장관들의 '불통'행각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 해소보다는 소신이라는 미명아래 '더 고집불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여당내부에서 조차 강조되고 있는 '소통정치'에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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