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더 이상 관용의 나라는 아닌가(1면)

by eknews10 posted Ma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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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더 이상 관용의 나라는 아닌가

사진출처: Le Monde전재

관용과 인권옹호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가 난민보호에 더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2월 25일 국제 엠네스티의 2014년 인권현황 보고서를 인용하며 "프랑스의 인권보호 정책의 이중적인 민 낯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샬릴 세티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오천 만 명의 난민을 배출한 지난 2014년을 ‘가혹한 한 해’로 평가했다.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십만 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으로 사백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십오만 여 명만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권들은 무능력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혹평했다.

쟝 프랑소와 뒤보스트 ONG 망명자 담당 프랑스 지부장은 프랑스가 겉으로는 인본주의의 기치아래 망명인의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정치적인 아이러니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뒤보스트 지부장에 의하면 프랑스의 망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내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등 많은 불합리한 제한이 따른다. 지난 2014년 3월 27일 리용역으로 도착한 시리아 난민 중 5명이 경찰의 심문을 받고 비자신청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출국명령을 받았으며 2014년 한해 동안 2,017명만이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롬(집시)에 대한 프랑스 경찰의 인권유린적인 모습도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미 지난 해 폭력적인 롬 난민촌 강제철거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외국인과 롬을 대하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사례들도 이번 보고서에서 공개되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2014년 7월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금지조치에 대한 시기 적절성 여부도 지적되었으며 성 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전히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 문제도 상기시켰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