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사문화된 간통죄, 성숙한 사회 건설은 국민 몫

by eknews posted Mar 03, 2015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62년만에 사문화된 간통죄, 성숙한 사회 건설은 국민 몫

1953년 형법으로 제정된 간통죄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그동안 형법으로 다뤄야하는 범죄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법상 범죄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제3자가 신체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간통죄는 부부간의 폭행이나 사기가 아닌 불륜의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냐는 점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반면 가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울타리기가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컸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지난 25년간 네 차례 진행됐으며 모두 합헌 결정이었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반대로 헌재는 5번째 재판에서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

사실 간통죄는 친고죄로 피해당사자간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모두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녀보호 등을 위해 한번더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막기위해서 모두 참고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건강한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바람을 피워도 관대하여 정조법에 해당이 안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버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약자 위치에 서 있다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는 물론 시행초기라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고 전업주부도 보호할 장치도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2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지해온 법이기에 이법이 사라지면 혼란을 겪을 일이 자명해 보인다.

성적타락, 성적 방종 등으로 인한 임신, 낙태 등 생명존중과 생명윤리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만연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사회에 '불륜'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적자유보단 보편적으로 혼인에 의한 정조의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더 많기때문에 사회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수집해 볼 필요성도 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문란한 성적 자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만큼 필요한 것도 없지만 법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법이 바뀌고 나라가 변할 때에도 나름대로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존엄성를 가진다. 그러니만큼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히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없다.

아무튼 "간통죄"폐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사랑", "형제자매간의 우애와 사랑"등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