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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 여부, 여당 지도부 의견 대립

by eknews posted Ma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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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 여부, 여당 지도부 의견 대립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해, 이명박정부 당시 가해진 대북재제 조치인 ‘5·24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해제 찬반 주장과 별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 전 일어난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연일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 불가를 강조하자,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너무 작은 시야, 작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5·24 제재조치를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4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하루 전인 23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5·24 조치 해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 작은 시야, 작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 백지에다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써서 시행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북한에서) 살아있는 포지션, 그 위치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에서는 신격화된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다고 말할 사람이 평양에 어디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간분야의 교류, 협력 정책을 차단시키는 이런 제재조치는 지혜롭지 못하다"며 "정치·군사 분야야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경제라든지 민간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제한 없이 풀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왜 하느냐. 더 크고 잘 사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 아닌가"라며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고 북한이 사과 안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정치나 군사 분야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계속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지만. 다른 민간 분야는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설계해 북한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열어주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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