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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무특보 위촉 비판하고 개헌 논의 확대해

by eknews posted Mar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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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무특보 위촉 비판하고 개헌 논의 확대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현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에 대해 실날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에 대해 "정부는 최근 내각의 3분의 1을 당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웠다"며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의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어 "소식이 없길래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부족해 (현직 의원 세사람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며 "법적 가부는 국회에서 심판하면 되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청와대는 당과 협의할 때 당 지도부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정무팀은 당 지도부와 긴밀히 이야기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고 야당과 어떻게 풀어갈지 상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며 "여기에 현역 의원 세사람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내각 3분의1을 국회의원으로 채워넣으면 이건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하고 말은 맨날 당·정·청(당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그러니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청·정·당(청와대 정부 당)'이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로는여당 친박계 실세 의원 ‘3인방’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24일 첫 공식 활동으로 비공개 특보단 회의를 개최해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맥빠진 출발을 했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청와대 직책을 겸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과 ‘의원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은 비공식회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름은 있지만 활동은 제한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재오 의원은 30일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이하 대구·경북개헌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만을 생각하다보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잘못된 권력구조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30~40대 주부들인데 이들이 좋아하는 공약이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이슈 선점을 뺏긴 쪽은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며 "공약에 따라 어린이집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자격도 없는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배치 돼 폭력사건 등 문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 보육 문제에서 애먼 어린이집 교사만 욕하고, 실상 정책을 내걸었던 정부는 책임없이 뒤로 싹 빠져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 때문에 공약을 남발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졸지에 이산가족 됐다"며 "4대강 사업에는 22조가 투입됐는데 수도를 반으로 쪼갠 세종시 사업에는 33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표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은 5년마다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어찌 이런 무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생각했다. 내각제를 시행했다면 내각 총사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지역갈등·계층갈등·이념갈등이 생기면서 나라 전체가 늪에 빠진다"고 현 대통령제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권력을 혼자 독식하는 대통령제를 합의적 민주주의인 분권형 권력 틀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권한만 갖는 중임제로, 내각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정으로 합의해 구성하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통치비용이 줄어든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경북개헌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우리 정치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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