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EU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 적극 받아들여야(1면)

독일, 비EU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 적극 받아들여야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35년 후 독일의 노동인력이 지금의 1/3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노동인구 감소현상의 해결책으로 유럽연합 외 국민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목되었다.

(사진출처: die-stiftung.de)

최근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지난 30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에 의하면, 독일은 앞으로 점점 더 외국인들의 이주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2050년 까지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수가 약 4500만명에서 2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6%의 노동인구 감소현상은 오로지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잠재 노동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더불어 퇴직연령을 70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증가할수 있는 노동인구의 수는 440만명에 불과한 모습이다. 연구진들은 또한 지금 독일의 높은 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이주민 수치가 머지않아 확연하게 감소할 것을 예측하면서, 비 유럽연합 국민들의 독일이주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독일의 이주인구는 독일을 떠난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아 총 42만 9000명의 인구증가를 보였지만, 2030년 독일의 전문인력 노동인구는 절반이 퇴직연령으로 접어들어 당장 10년후 독일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주민 증가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불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예측되는 점과 경제위기를 겪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독일로 이주해오는 유럽연합 국민들은 2013년 약 30만명에서 2050년 까지 해년마다 평균 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50년 까지 독일로 이주해오는 유럽연합 외 국민들의 수가 평균 26만 6000명에서 49만 1000명까지 요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독일로 이주해온 유럽연합 외 출신 이주민들의 수는 전체 이주민들의 1/3에 해당하는 14만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가정사정이나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독일로 이주한 것으로, 블루카드 제도에 의해서나 직업활동을 위해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수는 2만 5000명에 불과한 모습이다.   

„독일은 지금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높은 이주민들의 수를 계속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연구재단 대표 외르그 드레거(Jörg Dräger)는 „유럽연합 외 국민들에게 독일로의 이주가 더 매력적여져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이주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더 투명하고 간료한 이주규정으로 독일에서 장기간 체류를 계획할수 있도록 하면서 독일의 시민권을 제공할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독일이 매력적인 국가도 도약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이 지목되면서, 언어장려와 노동시장 통합, 그리고 사회적 동등대우와 차별로 부터의 보호가 이에 속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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