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경제회복 방안 발표(1면)

by eknews10 posted Apr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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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경제회복 방안 발표

사진출처: Libération전재

프랑스 지역을 방문 중인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메츠의 Ecomouv 공장을 찾고 경제 성장과 투자에 관한 정책안을 발표했다. 특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방안에 대해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창출의 발판인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조치를 통한 수익보장을 표명했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초반 자금상각을 통한 법인세 축소를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엠마뉴엘 마크롱 경제부 장관은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를 강조해 왔기에 정제되지 못한 정책방안에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오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자본 유치사업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중소기업 재정지원 담당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fifrance)으로 부터의 팔십억 유로의 융자 보장도 약속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노동계정’ 제도 언급이다. 노동개인계정은 직업, 지역 그리고 회사 변경시 사회보험이나 직업교육 등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침이다. 직장생활을 통해 축적된 개인노동계정을 평생 보유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림으로써 고용 불안정에 따르는 혼란을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이미 통과 됐거나 상정 중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2013년 고용안전법 관련 법안 종합평가 중이며 노동시장문제나 노동계약, 특히 불특정 기간예약(CDI)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자측과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마뉴엘 발스 총리는 CDI조항에 대한 재검토는 없을 것이며 올랑드 대통령 또한 고용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오는 6월에 있을 중소기업 관련사회통합회의에서 노동계약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