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2040년에는 ' 담배 없는세상 ' 될 것

담뱃세 인상으로 2040년에는 ' 담배 없는세상 '  될 것

영국의 정당들은 소위 'polluter pays' 라고 알려진 담배 회사들에 추가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수십년 이내에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영국 내에서 담배 판매에 추가 세금 징수 방안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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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세 주요 정당이 이 같은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재무부와 보건부의 고위 관료들이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6일부터 영국 내 신문 가판대에서 담배를 카운터 뒷편에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며, 내년부터 영국 내 판매되는 담배는 브랜드가 없이 단일화된 포장으로만 판매가 허용된다.  

자유민주당 의원 Paul Burstow는 담배 업계가 지구상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국 내 가장 큰 담배 회사인 Imperial과 Japan Tobacco International은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해 매년 10억 파운드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업들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공공 의료 정책에 끼친 해악을 부담하게 하자는 취지의 'polluter pays'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담뱃세 징수 방안은 미국의 정책안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매년 미 식약청의 금연 정책 시행을 지원하는 취지의 'user fee' 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내 담배 회사들은 미국에서 시행된 이 같은 정책을 영국에 도입하는 것은 영국의 높은 세율을 고려했을 때 불공정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