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불법 이민자에 무료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로 결정

스페인,불법 이민자에
무료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로 결정

스페인 정부는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에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응급 의료 서비스 시설이 불법 이민자들의 진료로 인해 포화 상태에 도달하자, 스페인 정부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의 일반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금지 정책을 철폐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Mariano Rahoy 스페인 총리는 , 2012년 도입했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응급 의료 시설이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며 해당 정책을 폐지하여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도 일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

3년 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불법 이민자들이 특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공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긴축 정책에 포함시켰으며, 임산부와 어린이의 진료 및 응급 의료 서비스는 예외로 두었다. 이 정책으로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중 약 5백명만이 특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불법 이민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이 같은 정책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의견을 밝혔다. 까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은 앞서 불법 이민자에게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지역은 이 사안을 무시해왔다.

<사진 출처: The Telegraph>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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