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형 사고국 일본,
그래도 원자력 확대에 박차 가해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전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최적 전원구성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일본 경산성 발표를 인용한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최적 전원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원자력 활용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온난화 대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1% 수준인 원자력 발전을 15~25%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30일, 2030년 시점의 최적전원구성에 대해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한 원자력, 석탄화력, 수력발전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 확보하고,장기적으로 LNG와 석유 등 연료 조달비용이 높은 전원(電源)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前 2005년 시점의 전원구성은 원자력이 31%, 석탄이 26%, 수력이 8%로 60% 이상을 차지, 나머지 약 40%가 LNG와 석유에 의한 화력발전이었다.
그러나 2011년 대지진 후 원자력 발전의 정지로 2013년도에는 원자력 비율이 1%로 하락, 석탄 30%, 수력 9%로 안정적인 전원비율이 40%대로 하락함으로써, 석유, LNG를 원료로 하는 발전비율이 증가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재해 전에 비해 약 20%, 기업대상은 약 30% 인상되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각국의 '베이스로드 전원' 비율은 모두 60%를 넘고 있으며 일본도 향후 베이스로드 전원 비율을 60%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어서 재해(災害)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스로드 전원이란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등을 사용한 전력을 말한다.
한편, 일본 경산성은 베이스로드 전원 이외의 발전은 LNG와 석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과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태양광, 풍력발전 등이 있으나 비용면에서 불리하지만, 원전은 2030년까지 40%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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