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중국,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한국 이상의 강력한 추진력과 일본보다 더 거칠게 감행,

아시아 세 번째 제조업 강자리그 진입 노려

중국 제조업 위기’는 2011년 이후 ‘무더기 기업 도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중국 내부에서 ‘중국 제조업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연초부터 광둥,저장 지역 등 일부 중견 전자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정리해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생산기지’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신발, 잡화 등 노동집약적 수출 경공업에서 기업 도산이나 공장 해외이전은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시계,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기업들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부진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과잉설비 도태, 한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작업에서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자, 위기감은 전자산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어느덧 ‘샌드위치론’까지 회자되고 있다. 고(高)기술 제품에선 미국, 일본, 한국에 밀리고, 저(低)기술 영역에선 인도, 베트남 같은 후발국에 쫓기고 있다는 엄살도 나온다. 

6일 LG경제연구원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조업 위기는 임금 상승과 설비 과잉등으로 인한 연말연초의 기업 연쇄도산과 외자철수 사태가 남긴 후유증으로, 이는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노동 및 자본 집약적 성장모델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노동력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온 지난 30여년 간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배태되었다. 위기는 고속성장의 불가피한 대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중국 상품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저임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2014년 현재  54.8%로 상승한 도시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임금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7%올라 인도(약 9%· 뭄바이 면직공장 근로자 기준)나 인도네시아(11.6%)보다 상승 폭이 컸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발표에 따르면 공장근로자 하루 평균 수입의 경우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의 4배인 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사무직과 관리직의 임금이 타이완 수준과 비슷하고, 중간 관리자 임금은 일본 수준을 넘어섰으며, 고급 인재들에 대한 보수 수준은 이미 미국 수준에 접근했다.

중국 내 노동집약적 기업들로선 앉아서 파산을 기다리거나, 저임금 근로자들을 찾아 중국 서부지역이나 동남아 등 저개발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1950년대에 ‘강철 생산량에서 15년 내 영국 추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출 경공업 육성과 함께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화를 저임 노동력 활용,국유은행들을 통한 일사불란한 정책자금 지원과 중화학공업 제품을 무한정 흡수해준 대대적인 인프라 및 설비 투자가 결합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했으나,시장논리에 의거한 구조조정이나 설비 현대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만성적인 생산능력 과잉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과잉 설비는 웬만한 수요 회복으로는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게 하고 국가경제 차원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국 경제의 늪이자,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같은 사회문제를 키우는 문제아가 되고 있다. 

특히, 생산능력 과잉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으나, 고성장이 지속되자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는 사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고 10년도 넘은 2010년이 돼서야 너무 늦게 리스트가 작성되고 해결방향이 제시되면서 중국의 위기감은 유난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뒤늦게나마 중앙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으나 뿌리깊은 ‘성장 지상주의’ 도그마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부연해 지방정부들을 부추겨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가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었고, 농촌에서 동부 도시의 공업지대로 파도처럼 몰려드는 농촌 인력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성장률이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굳어지면서, ‘성장률 이외에 다른 것도 보겠다’고 중앙정부가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상주의’는 지금도 위세를 떨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장률과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관할지역 내 공장의 이전이나 외자 철수를 방해하고, 낙후과잉설비 도태 지시에 눈을 감는 지방정부의 행태가 여전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방정부들은 마지못해 과잉설비 도태 목표량을 채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몇 배나 되는 신규 설비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과잉 설비 규모가 되려 증가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숙 단계로 도약 

전통적인 비교우위 부문에서 임금 경쟁력이 약해졌지만, 종합적인 제조 경쟁력 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품 하나 당 임금비용은 인건비 이외에 교육수준, 근로윤리 등에 좌우되는 노동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또 제품 단가는 임금비용 이외에 제조 인프라의 발달 정도와 관련이 깊은 물류 비용, 시장 개방과 국제화 수준에 달려 있는 관세, 통관수수료 같은 수출입 비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매킨지에 따르면, 2007~2012년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11% 향상되었고, 태국은 8%, 인도네시아는 7% 개선되는데 그쳤다. 

중국의 수출입비용은 아세안(ASEAN) 국가들보다 24% 낮으며,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40%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중국은 노동생산성 개선 여지가 적고 임금비용 비중이 큰 신발, 잡화 등 일부 경공업 영역에서 경쟁력이 약해졌지만, 임금비용 비중이 낮거나 품질 및 디자인 차별화 여지가 큰 경공업 제품군에서는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의류제품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2.6%에서 2013년 43.1%로 상승했다. 

조립공장을 저개발국에 빼앗기는 대신 소재나 부품 영역에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 본토 기업들이 중국 수출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 40% 수준에서 최근 약 65%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바깥으로 공장을 옮긴 세트업체들에 중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교우위 영역의 재조정에 힘입어 제조업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5년 9.5%에서 2013년 18.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성숙 단계에 이른 전통 중국 제조업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등 미래산업 영역에서 국가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 점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유산(과잉 생산능력)에 발목이 잡혀있고 미래산업 산업화 역량은 턱없이 밀리고 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고 ‘커브 길에서 추월하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국의 고민인 것이다. 산업 구도의 변화 방향에 맞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중국 경제가 중고속성장 단계 안착을 목표로 하는 신창타이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첫 번째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제조대국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면적이고도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통부문과 신생부문을 아우르고, 민간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국유기업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그 동안 개별 이슈로 다루어져 온 과제들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며 ‘체질 강화’와 ‘해외 진출’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조강국 도약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용의주도한 장기 정책 기획력과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책 집행력이다. 그 동안 홈 그라운드에서 외국기업들과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서구기업들의 기술과 관리능력을 빠르게 흡수해온 중국의 우량 대기업들은 배포 큰 구상과 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제패를 노리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중국의 제조강국 드라이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예상은 분분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는 것이 낙관론의 근거이고, ‘지금부터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비관론 내지 신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조업 강자리그 진입을 노리는 중국은 한국 이상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보다 더 거칠게 도전을 감행하여 제조업 경쟁구도 변화의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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