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위스 이주제한 관련 투표 다시해야!

EU, 스위스 이주제한 관련 투표 다시해야!

유럽연합측이 스위스의 이주제한과 관련한 새로운 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과 스위스간의 일부 협정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handelsblatt.com)

지난 9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마치에 포포츠키(Maciej Popowski)가 스위스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면서, 유럽연합이 스위스의 이주규정과 관련해 생각을 달리하기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스위스의 이주 근로자와 관련한 새로운 이주규정 협의는 있을수 없다“며, „돌아오는 2016년까지 스위스에서 새로운 국민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전에 있어 한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며, „(스위스와 유럽연합간의) 보호약관 또한 과거의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주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합의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의 앞으로 발전과 연계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측이 압력을 넣고 있는 스위스와의 협정은 전기에너지 협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는 14개월전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이주규정에 찬성하면서, 이민자들의 규모제재와 국가별 할당 인원제 등으로 일자리 취업에 있어 스위스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을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유럽중앙에 위치하면서 일부 협정을 유럽연합과 함께하고 있는 국가이다. 유럽연합 국민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거주지를 선택할수 있음에 따라, 지난 14개월전 정해진 스위스의 이주민 제한법은 유럽연합 입장에서 반가울수는 없어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