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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보호 무역조치와 반덤핑 규제 표적으로 수출 난제

by eknews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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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보호 무역조치와 반덤핑 규제 표적으로 수출 난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던 관세률이 상승 전환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발동 증가,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보호무역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주요 표적국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1/4의 표적이며 반덤핑 피소도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WTO에 따르면, 글로벌 금용위기 이후 전세계 수입액의 약 4.1%이 수입제한조치 규제를 받았다. 한국도 2014년 상반기 기준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수출액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11~13년까지 반덤핑 등 규제를 받은 품목의 수출은 약 30% 급감했다. 더욱이 인증,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 확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유출로도 연결된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 ‘보호무역 타개’목적은 2009년 이후 연간 6,000만 달러로 작지만 투자건수는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의 약 92%를 차지했는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과 통신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부문의 해외투자 유출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시장 확대도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무역구제 피소 건수를 보면, 철강·금속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21건, 섬유 21건, 전기·전자 6건 순이다. 이들 산업은 수출 감소, 신규 계약 포기 등 수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도입된 비관세 장벽들도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킨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피소되는 국제 특허소송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 인증, 환경 규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확대도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015년에도 보호무역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보호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 제고,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공조 강화, 개별 기업들이 무역규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만큼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 제공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기업 차원에서"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 마련,, 현지 파트너쉽을 통한 우회 진출 등 다양한 전략 고려, 보호무역 강화를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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