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세금 면제 추진

노동당,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세금 면제 추진

노동당이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30만 파운드 이내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해당 주거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절반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노동당의 이번 공약에 영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당은 정권 초기 삼 년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인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며, 이 같은 정책은 2010년 노동당에서 발의해 25만 파운드 이내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이들에 한해 2년간 인지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노동당의 Alistair Darling은 17만 5천 파운드 이내의 주택에 대해 15개월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었으며, 생애 최초 구입자들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영국의 주택 구입 인지세는 1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초과 금액의 2%가 부과되며, 다음 67만 5천 파운드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분의 5%가 부과된다. 따라서 15만 파운드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500파운드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노동당의 이번 주택 공약은 더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큰 압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노동당의 이 같은 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주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