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각국 이민자 쿼터제 도입 계획

유럽 연합, 각국 이민자 쿼터제 도입 계획

지중해의 난민 익사 사고 이후, 유럽 각국이 쿼터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독일이 이를 찬성하고 나섰고 영국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중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익사 사고 이후, 유럽 연합 행정부는 다가올 수요일에 이민 정책과 관련해 유럽 연합 28개국이 브뤼셀에서 정한 분배 시스템에 따라 이민자 쿼터를 수용하는 극단적인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이 같은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영국의 새 보수당 정권은 이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극단적인 유럽 연합의 조치는,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 작전을 실시해 부실 선박이 불법으로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뿌리뽑자는 주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의 고위 외무 관료는 유엔을 통해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 작전에 펼치기 위해 월요일에 해당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중해 상에서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수송에 관여한 조직을 타겟으로 삼아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해 유엔 안보위원회의 결의안을 작성 중이며, 이탈리아의 주도하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연합 10개 국이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토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작전이 유럽 연합 내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난민을 쿼터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지난 일요일 밤 난민 쿼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카메론 총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및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수반들과 난민 문제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