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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새 총리 인선에 깊은 딜레마

by eknews posted Ma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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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새 총리 인선에 깊은 딜레마

성완종 게이트로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여당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주간현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낙마하거나 심각한 자질 시비가 인다면 조기 레임덕을 부르는 등 극심한 후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국정이 혼란에 빠져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경제살리기 정책 등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박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차기 총리로 정치적 인물을 세울지 아니면 여러 현안을 정리하고 해결할 ‘순장형’ 총리를 세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집권 3년차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차기주자형 총리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3년차였던 2006년에는 대권 잠룡으로 불리던 이해찬과 한명숙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에는 잠룡으로 일컬어졌던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이 총리 자리에 있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정권의 2인자 등으로 불리면서 각 정당의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이들이 집권 3년차 정부의 총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정권재창출의 윤곽을 잡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총리 사퇴를 계기로 박 대통령도 정권재창출과 집권 안정화를 위해 거물급 인사를 총리로 내세우고 국정 현안을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제는 이를 신경 써야할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에 적합한 인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있다. 이들 대부분 여권 내에서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총리를 거쳐 대권을 잡은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차기주자형 총리가 무난한 길을 걸을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주자형 총리보다 현안을 잘 해결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기주자형 총리라면 결국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임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던 이완구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차기주자형 총리를 임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리 임명 당시 ‘충청 맹주’에서 ‘충청권 잠룡’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결국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국민적 여론은 더욱 거세게 반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물보다는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인물을 뽑아 실타래처럼 꼬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순장형 총리를 선임해 남은 3년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 이런 인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전 총리를 들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 정권 집권 3년차에 총리로 발탁된 이후 정권 마지막까지 정권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명재상’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떠난 인물이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이번 이 총리 낙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차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측근 인사 기용설과 통합형 총리설, 호남 총리설, 안정형 관료 총리 등 갖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전 총리 파문을 계기로 국정운영의 틀을 안정에 둔다면 ‘안정형 총리’가 등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내각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경제살리기 정책 등을 진두지휘하며 실천해줄 인사가 절실한 입장이다.

이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잘 꿰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직 총리 등을 내세울 경우 개각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일련의 이유로 이주영 의원과 이한구 의원,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통합형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완구 전 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처럼 깜짝 발탁인사가 기용된다면 청문회 때 흠집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만큼 도덕성이나 정책수행 등에서 이미 검증된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가 그간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사들을 검증대에 올려 보았으나, 크고 작은 흠이 발견되거나 일부 인사들이 고사해 인물난에 시달린 만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선 강력한 정치협상력을 가지고 국회를 견인할 ‘현역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들은 이미 차기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차기 총리 인선은 더 어려워진다.

세월호 1주기는 선체 인양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오락가락했고, 이 전 총리는 공직기강을 세우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성완종 게이트’에 침몰했다. 박 대통령의 골든타임은 부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따라서 ‘성완종게이트’로 불거지고 있는 여야의 강경대립을 신속히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총리가 절실하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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