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회, 난민 할당제 제안

EU 위원회, 난민 할당제 제안

유럽연합 위원회가 난민 및 이주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컨셉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28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협력해 공정한 할당제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컨셉의 핵심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이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전쟁으로 내전으로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유럽내로 도망오는 난민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내 일부 국가에서만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해 보인다. 난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오직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네개의 국가로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에 유럽연합 위원회가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제, 즉, 연대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8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정한 할당제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며, 이 할당제는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수, 그리고 국가의 실업률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부유하고 큰 유럽연합 국가들은 작고 빈곤한 국가들 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난민을 수용해 왔는지 또한 앞으로 결정될 난민 수용 할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방 내무부장관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난민 할당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루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만큼 모든 28개의 국가들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민 할당제가 실제 이루어질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영국과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계획되어지고 있는 난민 할당제는 무엇보다 독일과 같이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을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난민 할당제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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