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론의 엇갈린 ‘유럽연합 난민 쿼터제’ 찬반론(1면)

by eknews10 posted May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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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론의 엇갈린 ‘유럽연합 난민 쿼터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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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Metro news전재

최근 이탈리아로 향하던 리비아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유럽연합 내 이민 문제가 다시 한번 쟁점화되고 있다.

사고 후 유럽연합은 이 같은 참사 예방과 유럽 내 난민 유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각 나라의 면적과 경제력에 따라 의무적 난민 할당제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난민할당제에 대한 프랑스인의 입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메트로 뉴스 Metronews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전문조사 기관 BVA가 실시한 ‘난민 쿼터제 제정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프랑스인의 62%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좌파 정당 지지자의 사분의 삼이, 우파 지지자의 48% 그리고 극우 정당 지지자의 39%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문제에 대한 프랑스인의 일반적인 의식은 쿼터문제에 비해 위축되어있다. ‘난민의 망명’과 ‘이민’에 대해 이분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른 유럽연합국가보다 프랑스가 더 많은 이민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다수인 80%가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프랑스가 이민자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는 80%가가 우호적이며 특히 극우정당 우호자들도 절반이상이 동의 표시를 했다. 

한편 마뉴엘 발스 국무총리는  ‘망명자들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공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민 할당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럽을 택한 망명자들의 75%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스웨덴이 받아들인 상태이며 특히 프랑스는 2012년부터 5000명의 시리아 난민과 4500명의 이라크 난민 망명이 허용됐으며 이미 포화상태라고 강조했다. 

우익정당 국민전선의 니콜라 사르코지대표도 TV 인터뷰를 통해 유럽의 총괄적인 실업문제를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난민자 할당제도’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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