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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코끼리 인도, 중국을 넘어선 경제대국으로 부상

by eknews posted Ma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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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코끼리 인도, 중국을 넘어선 경제대국으로 부상

인도 모디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모디노믹스 평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 국민들은 여전히 모디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반면, 개혁실행과 성과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망감을 비추고 있어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교와 정치 성과는 우수했고, 혁신적인 정책도 많이 발표했지만,실질적인 사업환경 개선이 지연되어 가시적인 경제회복력이 약한 상태로 평가된다.

모디노믹스란 2014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내세운 경제 정책을 말한다.

이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투자와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도의 제조업 육성을 톤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률 달성,청년 일자리 확대와 작은 정부,기업 자유 강조 ,그리고 인도 경제의 발전 저해 요소들의 제거와 경제 체질 강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인도 주요 주간지 India Today가 지난 4월 초 인도 전역 12,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인도 국민들은 모디 총리의 지난 1년 성적에 60%가 긍정적(우수 22%,양호 38%)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26%는 보통이고 11%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모디 총리의 최대 업적으로 약 34%가‘인도의 국제이미지 향상’을 꼽았고, 취임후‘경제상황이 개선되었나’는 질문에 약 36%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또한 30%는 모디 총리를 인도 역사상 최고의 총리로,2위는 모디총리 소속 인도국민당(BJP)의 바지파이 총리, 3위는 인도국민회의(Congress)의 인디라 간디 총리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인 짐 로저스는 최근 모디 정부가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취임 후 매입한 주식을 팔고 인도시장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인도상공인연합회(CII)도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혁 실행을 요구했지만,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은 “모디 총리가 약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지켜보자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모디노믹스의 성공적인 바탕으로는 3D(민주주의, 인구구성, 수요) 장점, 내수중심 경제 등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토지수용법, 법인세율 인하, 단일간접세 등 친기업 정책과 메가 프로젝트 통한 인프라 확대 및 산업 발전, 도시화 추진 등의 올바른 개혁정책 방향을 들고 있다.

또한,모디 정부 출범 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對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급증이 이를 뒷받침하고 모디 총리와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인도의 3D(민주주의Demo cracy, 인구구성Demography, 수요Demand)는 미래 인도 경제 발전에 충분한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미국?일본 등 서방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대국 인식으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중이다.

인도는 또한 인구 50% 이상이 25세 이하(2020년 기준 평균연령 29세)로 구성되어 생산가능 인구 증가로 '인구 보너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열, 영어 능숙한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해 인적자원이 풍부해 향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요(Dema nd)의 경우는 중산층이 현재 2억 5천만 명에서 10년 후 5억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특히 1991년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세대가 사회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한한 소비층을 형성해가고 있다.

반면,모디노믹스의 실천이 어려을 것이라는 근거로는 2019년 총선까지 인도국민당의 상원 장악이 난망하는 등 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여전하고, 또한 연방체제에서 주정부 비협조로 개혁정책 실행 추진력이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높은 임금상승률, 우수 인력 구인난, 정치화된 전국노조 등도 고질적 문제 등의 인프라 열악, 조령모개式 조세제도 운영으로 사업환경 개선이 지지부진하고,농민, 천민/부족민,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외계층의 저항과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대외변수 악재로는 미국 금리인상, 선진국 경기부진, 유가 상승 등이 인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인도의 2014-1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4%로 추정되며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생산도 최근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ADB, OECD 등 주요기관에서는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왔으며 IMF에 의하면 2015년 인도 성장률이 7.5%로 중국(6.8%)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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