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별제도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

부가세 특별제도 –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

어느 슈퍼에서나 쉽게 발견되고 값도 저렴한 Jaffa Cakes는 필자도 좋아하는 간식거리다. 음식문화가 풍성하지 못한 영국에서 그나마 맛있는 대표음식으로 꼽고 싶은 과자며, 영국인들도 사랑하는 대중적인 인기 품목이다.

필자의 5월 13일자 칼럼에서 보통 케익(cakes) 0% 그리고 비스켓(biscuits) 2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얘기했는데, Jaffa Cakes가 케익이냐 비스켓이냐를 놓고 제조사(Mcvities)와 국세청(HMRC)이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은 법정까지 간 일이 있었다.

결론은 Jaffa Cakes의 승리! 따라서 Jaffa Cakes는 다른 과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음식이 아니다.

당시 법정에서 판결에 도달할때까지 고려한 내용(실험포함)들을 보면;

케익과 같은 판매대에 있지 않고 보통 비스켓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다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하는 실험을 해 본 결과 나중에 케익이 그러하듯 딱딱해졌다
초코렛이 덮여있기는해도 내부는 부드러운 스폰지케익이다
보통 Jaffa Cakes는 비스켓과 같은 스낵과 같이 먹는다 등등
그리고 결국은 제조사가 아주 큰 a giant Jaffa Cakes를 만들어 법정 판사앞에 증거로 제시하며 비스켓이 아니고 케익임을 주장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많은 세금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납세자뿐만 아니라 국세청(HMRC)도 마찬가지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표준과세율 (VAT standard rate 20%)가 적용되지만 중소 비지니스인 경우에는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 본 현금제도(VAT cash accounting scheme)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단순제도 (VAT flat rate scheme)가 있다.

단순제도하에서는 표준과세율 20%가 아닌 업종 (business type)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Restaurants and takeaways - 12.5 %

Estate agency - 12%

Accountancy or bookkeeping - 14.5%

Travel agency - 10.5%

Hairdressing - 13%

Hotel or accommodation - 10.5%

Lawyer or legal services - 14.5%

Printing - 8.5%

Repairing vehicles - 8.5%

Transport or storage including couriers, freight, removals and taxis - 10%

Wholesaling food - 7.5%

특히 사업시작 첫해에는 위 부가세율에서 1%을 감면해 주기도 함으로, 연간매출액이 £150,000 파운드를 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사업시작과 함께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를 운용할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단, 부가세를 운용하다 도중에 단순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flat rate scheme시작이 아닌 부가세 최초등록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HMRC)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년간매출액이 £230,000를 넘어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떠날 날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표준세율인 20%보다도 상대적으로 대폭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감면의 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구입과 비용에 대한 부가세 (Input VAT on purchases and expenses)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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