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허술한 공항 검색 고소

EU, 독일 허술한 공항 검색 고소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일의 허술한 공항검색을 우려하며 유럽재판소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2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일이 공항의 안전을 위한 검색대 통과에서 오래전부터 허술한 검색이 이루지고 있음을 경고해 왔으나, 지금까지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기준에 의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항공여객들에게 적절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청들이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 확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이미 작년 11월 유럽연합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바 있다.   

독일의 미흡한 공항 안전검색은 작년 12월 유럽연합 위원회의 직접 테스트로 확연하게 드러난 상태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여러 위험한 물건들과 무기들을 담은 가방들로 시험을 치룬 독일은 절반의 가방들만 검색대에 걸려, 당시 공항직원들의 능력을 크게 비난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고소장이 유럽재판소에 받아들여지면, 독일은 큰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외국인 트럭운전사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유럽연합 교통부위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독일의 외국인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유럽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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