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독일 지하경제 커져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독일 지하경제 커져

올해 초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제도가 많은 노동력이 비싸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최근 연구결과 독일의 올해 첫분기 지하경제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오스트리아 린쯔 대학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해 28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독일에 불법노동 인구가 증가했다. 올한해 총 3만명이 증가해 그 수가 780만명에 달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따른 2015년 독일 지하경제로 흐르는 액수는 약 3396억 유로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보였던 지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보이는 증가수치이다. 

연구를 이끈 슈나이더(Schneider)는 „대부분의 불법노동은 공식적인 경제활동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근 이후나 주말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초 시행된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 8.50유로가 독일의 지하경제를 키워, 그 액수가 올해 약 150만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한 학자 슈나이더는 „법적 최저임금이 지하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반대되는 두가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법적최저임금제로 인해 미용업이나 농업, 숙식업 등 특히 서비스 업종의 인력이 비싸져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 있는 결과와, 또다른 하나는 반대로 많은 경제활동자들이 좋은 경기와 활발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져 불법노동을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결과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또한 견고한 경제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전문가는 독일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같이 경제가 약한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수있게 되면서, 결국 이들의 소비력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국고가 증가하는 경제적 이득을 설명했다.

독일의 법적최저임금제 도입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더 두고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