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RBS 은행 매각, 납세자 손실 130억 파운드 발생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영국 정부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았던 RBS 은행을 사부문 투자자에 매각해 납세자 손실이 13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본 재무장관은 2008년 구제 금융 지원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RBS은행 처분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영국 납세자들은 450억 파운드 구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당 은행의 지분 81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New Economics Foundation의 한 임원은, 오스본 장관이 몇 달 전 해당 은행 매각을 통해 영국 정부가 투입한 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손실을 보면서라도 매각을 단행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RBS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금융 부문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규제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국의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은행 매각으로 인한 130억 파운드의 손실을 현 영국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20억 파운드 예산안 삭감 방안에 비교하면서, New Economics Foundation은 오스본 재무 장관이 RBS 손실 매각 검토를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가 영국 내 기업 투자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해당 은행을 공적 투자 플랫폼으로 변화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OECD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영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The Independent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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