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이민법 논쟁 재개(1면)

by eknews10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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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이민법 논쟁 재개

사진출처: Europe1전재

프랑스 우파정당 공화당 Les Républicains(전 UMP)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가 현 프랑스의 이민법 재검토를 제안했다. 프랑스 뉴스채널 유럽1Europe 1 에 따르면 공화당은 속지주의에 입각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프랑스 이민법 폐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국적 취득은 속인주의, 즉 프랑스인 부모에 의해 태어나거나 조건부 속지주의, 즉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 땅에서 태어난 경우, 그리고 귀화로 인해 가능하다.

지난 주말 공화당 정당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사르코지는 이제는 속지주의적 이민법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대통령 후보 당시 속지주의 이민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은 곧 이와 관련 작업담당을 꾸려 속지주의 이민법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럽권 난민, 이민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공화당 국회의원 에릭 시오티는 나라 제한이 없는 현 속지주의 이민법을 유럽연합국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한다. 사르코지는 당원 내부 총 투표를 통해 오는 2016년 여름 전에 속지주의 이민법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러한 사르코지의 급격한 행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그를 앞서고 있는 알랭 쥐뻬와 정치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의 발제자인 에릭 시오티는 이 문제가 국민전선의 전유물로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상은 국민전선의 속지주의 이민법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전선 지지자들을 끌어오고 우파 진영의 힘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7년 공화당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를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알랭 쥐페와 차별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파 진영 내 불화도 예상된다.

사르코지 집권당시 총리로 재임했던 프랑소아 피용은 오랜 역사를 가진 속지주의 이민법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알랭 쥐페 또한 재검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