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제동걸려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제동걸려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일에서 계획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섬에 따라, 2016년으로 계획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빨리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출처: bild.de)

지난 18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교통부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의 도로 통행료 도입 계획에 법적 검토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음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계약위반절차 개시와 함께 사회설비기반구축의 이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독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심정을 밝힌 교통부장관은 „우리는 법치국가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브린트 교통부장관은 계획한 „독일의 도로 통행료법이 유럽연합법과 일치한다“고 확신하면서 도로 통행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인 만큼, 2016년 고속도로 통행료의 도입계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판결이 날때까지 2년이 걸릴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럽연합에서 바라보는 독일의 도로통행료 도입계획의 문제점은 외국인 차별에 있는 것으로,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한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자동차 세금에서 통행료 만큼의 액수를 감면해 실제로는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점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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