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각국, 난민 쿼터 합의 실패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입국하는 난민들의 유럽 연합 분산 수용을 제안하는 쿼터제 도입안과 관련, 유럽 연합 각국이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수만명의 난민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 연합 28개국 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입국하는 약 4만 명의 난민을 유럽 각국이 쿼터제를 기반으로 의무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의를 주재한 라트비아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며, 자율적인 난민 수용과 의무적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쿼터제가 도입되면 난민을 정해진 쿼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동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해당 방안이 각국의 자율 의지에 따라 시행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북쪽으로 이동해오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쿼터제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수백명의 난민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쿼터제를 시행해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지중해를 건너 온 난민들에게 유럽 쉥겐 지역을 최대 3개월 간 여행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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