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론 총리, 유럽 연합 개혁안 제시 압력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2016년 가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브뤼셀 유럽 연합 정상 회의를 앞두고, 유럽 연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영국 의원들은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가 유럽 연합 개혁 방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 잔류를 원하지 않는 영국 의원들은 캐머론 총리가 영국이 유럽 연합 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연합 정상 회의를 앞둔 지난 일요일, 약 27명의 영국 하원 의원들은 캐머론 총리가 유럽 연합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민들에게 캐머론 총리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는 찬반 투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머론 총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그의 정당 고문들은 단지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연합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보수당의 포괄적인 선거 공약과 ‘ever-closer union’이라는 마니페스토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보수당은 네 가지 분야에서 유럽 연합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유럽 연합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 정착 후 4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비 유로존 국가들에게 보다 많은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 ‘ever-closer union’을 위해 영국에 유럽 연합 탈퇴 옵션을 부여하는 것, 및 유럽 연합 각국 국회가 유럽 연합 차원의 법에 대항할 수 있는 블록을 형성하는 것,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캐머론 총리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머론 총리가 영국과 유럽 연합의 현재 관계를 단순히 다른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유럽 연합 잔류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은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유럽 연합 개혁 방안이 없다며 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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