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간병보험 개혁, 44억 유로 추가 소요

by eknews21 posted Jun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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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병보험 개혁, 44 유로 추가 소요


독일 건강부 장관 헤르만 그뢰헤 (Hermann Gröhe) 주도한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이 예상했던 보다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7 보험비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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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부장관이 제출하려는 법률안에 의하면, 앞으로 필요할 추가 비용은 44 유로이다. 금액은 간병보험이 앞으로의 시스템을 위해 저축해야 액수로 계획되어지고 있다. 현재 간병보험이 저축하고 있는 액수는 66 유로이다.   


„앞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찍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한다“는 그뢰헤 장관은 추가비용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독일 간병보험 개혁의 핵심은 간병보험 필요성의 정의가 넓어짐에 따라, 신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 정신적인 불편함 까지 간병의 필요성에 포함된다. 또한 세단계의 요양단계가 다섯단계로 넓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50만명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은 기본적으로 내년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시행은 2017년이다.


올해 이미 개혁의 일부로 간병보험비가 2.05%에서 2.35%올랐으며, 2017년에는 0.2%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오른 간병보험비는 50 유로의 재정을 축적할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건강부장관이 생각하는 2017 간병보험비 증가는 2.55%까지로 알려졌으나, 2022 까지는 높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비를 올리지는 않은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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