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꼼수에 넘어간 우리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문제

by eknews posted Jul 07, 2015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일본의 꼼수에 넘어간 우리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문제

일본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사후 파장이 만만찮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일은 막판에 'forced to work'라는 문구를 넣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 문구를 두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국제사회 앞에서 '강제 노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의 해석을 뒤집었다.

앞서 사토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말하며 ‘forced labor’ 대신 ‘forced to work’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forced to work’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거들었다.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도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흐렸다. 강제 노역의 영문 표현을 둘러싸고 ‘강제 노동’이라는 한국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일본 측의 김 빼는 발언은 우선 강제 노역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4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천여 명이 72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교묘하게 계산된 발언이다.

정작 한심한 것은 일본의 꼼수에 넘어간 우리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다. 외교부는 논란의 문구를 두고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뤄 낸 값진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외교부의 자화자찬은 혼자서 성급하게 터뜨리는 삼페인꼴이다.

국제사회에서 강제 노역은 통상 'enforced labor'로 표현하는데, 백번 양보해 문제의 문구가 그런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제 노역의 주체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한마디로 헛방이라는 말이다.

문제의 문구도 '등재결정문'과 '주석'이 아니라 3차례 과정을 거쳐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일본 측 대표 발언'으로 숨어 있어 국제사회 공식 언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