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지난 대선전'해킹 프로그램'구입 및 활용의혹 '일파만파'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킹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정보정치에 국민들이 치를 떨면서 분개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활동을 감행한 시점과 맞닿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Jtbc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2월, 국정원은 국내의 한 민간업체를 끼고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특히,국정원 측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해킹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기능'도 요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해킹 관련 기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용할 요원의 훈련을 해킹업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최근에도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며 "불법 대국민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국민 사이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면서 "더구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시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이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활용돼온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 휴대전화 해킹 기능을 (해킹업체에)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만약 사실이면 한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사실에 대해 " 북한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으로 소량만 구입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연일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휴대폰 감청을 위해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곳은 국정원이지만, 이 기관은 과거에도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해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뿐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지만 대북ㆍ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며 “하지만 선거와 국내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 문제의 시기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당시(2012년 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심리전단 독립 부서로 만드는 등 사이버 대응활동을 부쩍 강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중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청 프로그램이 아니라 통신기기의 전원만 켜져 있으면 내장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현행법상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을 불법 도ㆍ감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이 파악되면 실정법 위반으로 국정원 관련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