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카르텔청,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9백만유로 과징금 부과

by 유로저널 posted Ap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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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카르텔청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무려 9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Office Home & Student 2007" 소프트웨어 패키지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이미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카르텔청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협력사들과 개별 판매상들은 작년 가을 판매광고 실시 이전에 이미 소프트웨어 판매가격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카르텔 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판매상들 간에 이루어지는 판매가격과 관련된 협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동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가격협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법률상 제한을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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