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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향후 FTA 추진 국가로 일본, 러시아, GCC 원해

by eknews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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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향후 FTA 추진 국가로 일본, 러시아, GCC 원해

한국 무역업계는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를 마무리함에 따라 무역규모와 시장규모가 큰 일본 및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FTA 추진 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FTA 체결시 고려 사항으로는 ‘원산지규정 등 FTA 활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복수응답, 58.8%)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신속한 관세철폐’, ‘통관절차 개선’, ‘폭 넓고 수준 높은 개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무역협회(KITA)가 무역업계 76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향후 추진해야 할 FTA 대상국으로 일본(35.4%)을 가장 높게 원했고, 이어 러시아(11.4%), GCC(8.5%), MERCOSUR(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8.0%)를 꼽았다.

GCC (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는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른 위기감을 배경으로 페르시아만 안의 아랍산유국이 경제·안전보장 등 각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설립했다. 참가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방,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5 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남미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2013년 기준으로 인구수 2억 7,000만 명, 국가 면적 1,270만 ㎢, 국내총생산 합계 3조 3,000억 달러(약 3,700조 원)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무역업계는 현재 협상 중이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메가급 FTA 가운데 응답업체의 52.0%가 한.중.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뒤를 이어 TPP(25.9%), RCEP(22.2%)라고 답했다.

한.중.일 FTA를 1순위로 꼽은 업종은 정밀기계(68.1%), 생활용품(55.2%), 화학공업제품(53.9%) 순으로 나타났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9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범주의 FTA로 확대됐다. 2015년 4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

TPP 12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협상이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연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는 셈이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본격적으로 체결되면 인구 기준 최대 규모(34억명)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조 7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현재 발효 중인 FTA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에 달했으며, 특히 한.인도 CEPA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율(4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은 56.3%에 불과해 여타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한.미 FTA(31.4%), 한?ASEAN FTA(30.4%)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체결된 FTA의 수출 활용률은 2014년 12월 현재, 페루(90.5%), EU(85.3%), EFTA(79.6%), 칠레(80.5%), 미국(76.2%), 터키(72.7%), 인도(56.3%), ASEAN(37.0%)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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