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3류 정보정치 중단해야

by eknews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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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 3류 정보정치 중단해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이 스마트폰 내용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걸로 뒤숭숭한 판국에 자살사건까지 겹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국정원이 2012년 이탈리아 해킹업체에서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20개 회선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프로그램 구입사실은 인정했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국정원은 18개를 대북정보수집용으로, 나머지 2개는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야당은 프로그램 구입시점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의심스럽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이 터졌다. 유서에는 '내국인,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어 놓았다. 임씨가 유서에서 밝힌 대로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임씨는 국정원 내 정보 파트가 아니라 지원 파트에서 20년간 일한 실무자였다고 한다.

내국인이나 선거 관련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정치적으로 책임질 위치가 아닌 실무기술자이다. 하물며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만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것으로 결코 목숨을 끊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저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또 다른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 또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새누리당사 브리핑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임씨는 자살하기 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삭제했는데, 이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100% 복구가 가능하며 이를 밝히겠다고 했다.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고 20년간 국정원에서 베테랑 기술자로 일한 임씨가 모두 복구될 내용을 삭제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임씨가 자료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4일간 잠도 안자는 가운데 공황 상태에서 착각한 것 같다. 대테러, 대북 공작용 내용이 밝혀지면 큰 물의를 일으킬까 싶어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는데 내국인이나 선거 관련 사찰 업무를 삭제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의 통상적 임무인 대테러 대북공작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니 앞뒤가 도통 맞지 않는다.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민간인 해킹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밀하고 부도덕하게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엿봤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는 이달 말에 국정원 현장조사로 사실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형식적 현장조사로 또 다른 의문과 의혹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만이 해답이다. 국정원도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점은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의 특수성 또한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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