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1 (EMPLOYMENT STATUS)

영국 지방에 소재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 되면서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영국 중서부 (West Midlands of England)에 위치하고 있던 Stafford Hospital에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400명에서 1,200명의 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일 (apparently high mortality rates)이 발생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시민단체, 병원감독 당국, 검사, 국회의원등 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쏟아내는 보고서 (3권의 책 분량) 에 영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국은 작년 2월 보건부장관 (The Health Secretary Jeremy Hunt)이 최종결론 즉, 병원 폐쇄 결정 (broken up and key services moved to neighbouring hospitals)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의 경제학자 William Beveridge가 제2차세계대전중에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는 당시 영국군이 점령국마다 비행기로 투하했는데, 독일 히틀러 벙커에서도 발견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종전후 유럽 및 미국의 사회보장정책 마련에 초석이 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을 도입한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받는데, 이 보고서에 의해 탄생한 영국 국가의료제도 (NHS / National Health Service)이기에 영국병원시스템은 영국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수조원의 공적자금 (though central taxation)이 투입되고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며, 금년 4월부터는 이민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6개월미만의 단기비자 또는 영주권신청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신청료외에 별도로 무조건 의료보조금 ( Immigration Health Surch / IHS) £200 (5년짜리 비자인 경우 £1,000 = £200 x 5년)을 납부하도록 하면서까지 공공서비스로 유지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의료공공서비스 (NHS)가 Margaret Thatcher 수상부터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 Tory party)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민영화 (privatisation)의 표적이 되곤 했지만, 그리고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영 우편국 (Royal Mail)도 결국은 최근 민영화의 길을 걷는 와중에서도 철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도 영국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존심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으니 영국이 발칵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는데, 법에 의해 보호받는 '내부자 고발제도 (Whistleblowing)' 제도 때문에 Stafford Hospital 의 환자가 오줌에 잠겨있도록 방치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지게 되었다.

직원 (a worker)이 근무중에 보고 듣거나 또는 미래 예견되는 회사의 잘못 (wrongdoings)을 고발하는 경우로 특히 NHS에서 많이 보고된다.

EMPLOYMENT STATUS TYPES

영국에서의 고용 (employment)은 고용법 (employment law)과 세금 (taxation) 두가지 관점에서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며, 근로자도 고용법에서는 an employee 또는 a worker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금 목적상 an employee 또는 a self-employed 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고용형태를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다음주 칼럼에서 고용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칼럼들은 유로저널 웹싸이트나 필자의 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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