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카르텔청, 전력생산업체의 전기요금 조사 착수

연방카르텔청이 5월 6일까지 약 60여개의 전력생산업체들을 상대로 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전력생산량 및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이 보도하였다.

연방카르텔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킬로와트당 약 0.05유로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왔는데, 전기요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카르텔청은 전력생산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세금과 연료가격의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의 부분적인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카르텔청은 2008년도 3/4분기와 4/4분기에는 기름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도매요금의 수준은 여전히 2007년도 수준을 유지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전력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모자라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카르텔청은 이번 조사가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조사의 성격이 더 큰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가격담합이나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조사절차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전력생산업체인 E.ON의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카르텔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E.ON은 2007년 이후부터 전력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에 공개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전력회사인 EnBW 역시 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용지를 받았음을 확인해주면서, 성실하게 응답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또다른 전력업체인 RWE 주식회사는 시장을 왜곡하거나 전력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자신들의 경영방침이 계속 지켜왔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독일에는 총 450여개의 전력회사들이 있는데, 전력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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