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평준화법 혜택받던 NRW주, 앞으로 자금 지원해야!

독일의 연방과 각주들이 금융평준화법(Länderfinanzausgleich)을 새로 개정하려 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던 노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가 앞으로는 자금을 지원하는 주에 속하게 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독일에는 재정상황이 좋은 주가 경제력이 약한 주에게 의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평준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지원금을 산정하고, 인구 수를 곱한 총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금융평준화법에 의해 혜택을 받아왔던 NRW주가 앞으로는 자금을 지원해야하는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금융평준화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던 주는 바이에른주와 바덴-뷔텐베르크, 그리고 헤센주와 함부르크시, 이렇게 네개의 주로, 이들주가 해년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약 85억유로가 넘는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금융평준화법 개정에 의해 큰 이득을 볼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들은 베를린과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가 지목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주들이 구서독 지역의 주들보다 더 큰 이득을 볼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7월 중순 16개의 주의 장관들이 모여 금융평준화법 개정에 대해 회의가 열린바 있으나,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언론들에 의하면, 늦어도 돌아오는 가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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