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조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건수 급증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폐차보조금과 관련하여 신고된 불법행위의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포커스 지가 보도하였는데, 보조금 수령을 위해 폐차처리되어야 할 차량 수백 대가 불법적으로 다시 팔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한 500여대의 차량들이 폐차되는 대신에 아프리카 등지로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판매에는 전문적인 일당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항구에서의 검색 강화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폐차장 및 재활용센터를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함부르크의 항구에서 무작위 검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적되어 있었던 중고차량 25대를 적발하였다고 하며, 이들 중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함부르크 뿐만 아니라 브레멘 항구에서도 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는데, 경찰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2500유로에 달하는 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를 구입하고 9년 이상된 중고차를 폐차하고, 폐차 확인증을 제출해야만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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