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무 분쟁, 기록적인 수준

영국의 법정 세무 분쟁이 지난 5년 간 두 배 이상 급증해, 작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약 3만 건의 세무 분쟁이 법원에서 처리되었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요구에 불복해 1차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건수는 29,566 건으로 지난 12월까지 약 1년 동안 8.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 법원에 항소한 경우는 310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대부분의 세무 분쟁은, 최근 있었던 영국 세무 당국의 탈세 관리 감독 정책의 결과적인 부산물로 평가된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약 2천 건의 분쟁 건은 골프 클럽의 부가세 환급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유럽 연합 법정에서는 이들 골프 클럽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영국 세무 당국 HMRC는 여전히 해당 케이스를 검토하면서, 골프 클럽들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천 건의 세무 분쟁이 부가세 환급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복리 이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 년 전에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금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환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진행중이고, 이자가 더해진 해당 세금은 수십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기업, 리틀우드와의 세무 분쟁에 대해 HMRC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